이용자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이하 서비스 관리자라 함)가 제공하는 한이음 사이트(이하 홈페이지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 서비스에 가입한 자
이용자 (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가 설정한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등의 기기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비스 관리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것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이용자와 서비스 관리자 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약관 승락에 의해 성립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한이음사이트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식 (한이음 사이트 서버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함)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당위는 하나의 이용자번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관리자가 지정한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의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했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했을 때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력사항 / 비밀번호 / 기타 서비스 관리자가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서비스 관리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00:00 ~ 24:00)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서비스 관리자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는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 번호를 사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서비스 관리자의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기타 서비스 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해지 후 1년간 별도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5회 이상 반복 등록하였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서비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서비스 관리자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관리자의 의무):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관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관리자에 제공하는 행의는 서비스 관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관리자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2)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 고객별 안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사업 공고 및 안내
서비스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세 이용고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의 목적에 때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송,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이외의 사용에 다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해지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서비스 관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17 조 (광고의 게재):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합니다. 단, 서비스 관리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이 유료화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5 장 저작권

제 19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서비스 관리자는 게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목적인 경우, 서비스 관리자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0 조 (이의 신청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관리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관리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떤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이용 기간 동안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및 관계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리자는 이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